미국행 화물에 부과되어 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둘러싼 환급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물건을 자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단이 된 대법원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흔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로 불리는 항목)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는 IEEPA 관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최혜국 대우 관세, Section 122·232·301 관세 등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CE 포털 내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고를 단계별(Phase)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Phase 1: 미청산 신고 건 및 청산 후 80일 이내 건 대상. 4월 20일부터 신고 제출이 시작되었고, 5월 11일부터 실제 환급금 수령이 시작되었습니다.
- Phase 2: 신고 당시 정산(Reconciliation) 대상으로 표시된 건. 6월 29일부터 CBP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FedEx는 7월 7일부터 해당 고객을 대신해 선제적으로 신고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Phase 3: 최종 청산 완료 건 등을 포함하며, 대상 범위는 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접수 목표일은 7월 31일입니다.
고객이 확인해야 할 사항
FedEx가 통관을 대행한 화물의 경우, 원래 비용을 부담한 발송인·수취인에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Phase 2 신고를 FedEx가 대신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7월 6일까지 회사명·FedEx 계정번호·EIN/IOR 번호·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해 별도 이메일로 제출 거부(Opt-out)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Phase 1에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면 이후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객 포털
FedEx는 7월 10일까지 별도 고객 포털을 열어, 발송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금 수령 여부와 금액, 이자, 수령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정 인증과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고객이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동의하지 않아도 환급은 받을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환급금 기준으로는 8월 10일 전후부터 고객 대상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FedEx는 신고 제출이나 환급 처리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나 정확한 금액은 개별 화물의 통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FedEx 고객 서비스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FedEx 한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식 및 공지(발송 규정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투지 해외특송에서 재구성한 안내글입니다. 원문 출처: FedEx 한국 – 서비스 소식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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